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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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2265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 부위에 헤어라인 모발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모낭염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처방 및 주사치료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 및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5. 피고로부터 뒤통수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하여 이마 부위에 이식하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2013.2.28. 경과관찰을 위하여 내원하여 모발이식 부위에 모낭염의 증상이 나타났음. ③5.16. 헤어라인 2차 이식수술 전까지 경과관찰 및 약물처방 치료를 받았음. ④2치 수술 이후 2014.5.24. 경과관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모낭염 증상이 있어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⑤수술 이후 원고는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을 호소하여 현재 모발 이식 부위에 색소침착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그 시술 부위에 원고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 침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 이식수술의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으며 그러한 모낭염의 발병과 후유증의 발생에 수술 부위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식된 모낭의 생착률이 통상의 경우보다 낮았다거나 이식 후 모발의 형태 및 방향이 위 사건과 같은 종류의 수술에서 예정한 결과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역시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하였을 여지가 커서 설령 통상의 수술 경과에 비하여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 진료계약의 일방인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토대를 둔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 그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과점에서 위 사건의 피고에게 진료계약상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 시술에 앞서 후유증 또느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시술에 앞서 수술 전후 약물 복용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