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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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24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미와 흉터 제거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양안 건조감 등 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았으나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후 코 부위 변형 및 흉터, 입술에 색소침착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미와 코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최초 내원하였음. ②2013.10.까지 양쪽 광대뼈 주변에 C6, 엑셀v, 핀홀 레이저를 이용한 기미제거 시술을 받았음. ③11.21.부터 2016.3.31.까지 E안과에서 양안 건조감, 이물감, 충혈 등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④2015.8.17.부터 2018.12.10.까지 ㅅ대학병원 안과에서 양안 안구건조증, 마이봄샘기능 이상 진단을 받고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코에 직경 0.8cm의 원형 흉터, 좌측 코에 길이 1cm의 선상 흉터, 좌측 콧구멍이 위로 당겨 올라간 듯한 변형, 좌측 뺨에 3.5-4cm, 우측 뺨에 2cm, 우측 윗입술에 2cm 길이의 저색소침착 및 과색소침착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시술 이후 원고의 코 주의의 일부 반흔이 시술 부위와 일치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날 증상이 기미 및 코의 흉터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위 반흔이 시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조사된 C6와 엑셀v 레이저는 기미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레이저로서 일반적인 토닝치료에 적당한 강도로 보이는바 피고가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토닝시술의 경우 낮은 에너지로 반복 치료하게 되어 있어 달리 피고가 적정한 범위를 넘는 레이저 강도로 조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호소하는 안과적 증상인 결막염과 유리체 혼탁, 백내장, 안구건조, 이물감, 통증 등은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질환이거나 만성적 질환으로서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시술을 하며 작성한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목적이 치료가 아닌 미용이 목적이며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시술이 아니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원고의 증상과 부위, 치료 경과,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원고의 연령과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