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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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나385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코주변 혈관 확장증 진단 하에 4차례의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물집 및 흉터가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다양한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주변 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고 7.12.까지 4차례에 걸쳐 치료를 위한 클라리아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콧날 부위 물집이 생기고 부위에 약 4mm 정도의 파인 흉터가 발생하였음. ③원고는 흉터 치료를 위하여 2012.7.경부터 2016.3.18.까지 주기적으로 IPL(색소치료 레이저), 에코 프락셀(흉터 치료 레이저), 인피니, PRP(흉터 개선 주사) 등 다양한 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고 콧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후 해당 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시술 당시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원고의 피부상태나 체질 등에 맞추어 레이저 강도 등을 적절하여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흉터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기재된 바 없고 원고의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흉터가 발생하였고, 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망인)는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967,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흉터의 정도 및 크기, 원고의 성별, 연령,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6,967,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7가소571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