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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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9984(반소)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교정을 위한 라섹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시력이 회복되지 않게 되어 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여 년간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불편함을 느끼던 중 2003.8.16. 반소피고 안과의원을 방문 라섹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②8.19. 반소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안 라섹수술을 시행 당시 표재성 각막염을 앓고 있어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8.25.부터 회사 출근을 앞두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게 되어 수술 전보다 더 안 보이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9.5. 자살하였다. |
| 결과 | 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을 전후한 반소피고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반소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2003.8.11. 검사 결과 conneal erosion은 일반적으로 장기 렌즈 착용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이고 수술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였으며 망인에게는 라식수술보다 라섹수술이 적합하여 이를 권유한 사실, 반소피고병원에서 라섹수술을 전후하여 라식 또는 라섹수술을 받은 망인의 진료기록부에도 병명으로 표재성 각막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의 주장대로 라식 또는 라섹 수술 대상의 경우 각막 표면을 손상시키는 수술 자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표재성 각막염을 병명으로 기재하는 반소피고의 평소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반소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반소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라섹수술의 경우 시술 후 약 3-6개월 정도 경과되어야 안정적인 정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점과 사망 전후의 시력 회복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의 위 수술의 시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 과정 및 그 전후에 걸쳐서 반소피고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반소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