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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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15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진단 하에 백내장낭외적출술 시행 후 시력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수포성각막병증이 발생하여 시력이 거의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1. 피고병원 안과에서 진단결과 우안 0.3 시력상태, 좌안 30cm 앞에서 검사자의 손가락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거의 맹에 가까운 시력상태였다. ②양안 모두 백내장 진단을 받아 좌안에는 핵경화 정도가 심하여 백내장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③원고는 백내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5.22. 입원 후 전공의는 5.23. 12:50부터 16:00까지 백내장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5.24. 원고의 좌안 시력은 수술 전에 비해 약간 호전되었으나 좌안에 염증과 각막부종이 발견되었다. ⑤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좌안에 수포성각막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시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수정체유화술은 초음파기계를 상용하여 눈 속의핵을 잘게 부셔서 기계로 빨아내는 수술방법인 반면 백내장낭외적출술은 수정체 핵을 꺼내어 피질을 제거한 후 보통의 경우 후낭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방법이어서 얼굴과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환자에게는 백내장낭외적출술이 수정체유화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적합한 수술방법인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당초 예정된 수정체유화술을 백내장낭외적출술로 수술방법을 바꾸어 수술을 계속한 것은 원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 할 것이고 이를 과실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인공수정체를 모양체고랑에 삽입한 행위 및 피질과 점탄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절개부위를 봉합한 행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수포성각막병증의 발생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