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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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004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저하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안건조증, 근시, 건성 각막결막염 등 진단 하에 안약을 처방 받은 후 라섹 수술 시행 후 보호렌즈 착용 및 경과 중 각막궤양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9. 시력저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상담 후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 등을 실시 받았음. ②마른눈증후군, 근시, 규칙난시, 건성 각막결막염 등이 진단되어 라섹수술을 권유받고 안약을 처방 받았음. ③산동검사 및 DNA검사를 받은 후 수술 2일 전 2013.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약(큐레복스점안액, 플루메토론, 크릭스점안액, 오페낙점안액)을 처방받았음. ④2.22. 라섹수술을 시행 받은 후 2.26.까지 양안에 보호렌즈를 착용하던 중 이물감이 느껴져 보호렌즈를 제거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좌측 중심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3.2. ㅂ대학병원에서 각막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시력 우안 1.0, 좌안 처음 초진 0.3보다 낮은 0.2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라섹수술에 대한 진료상 과실로 들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병원의 위생 및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더불어 완전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각막궤양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의 어떠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 원고의 각막궤양에 따른 악결과가 피고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라섹수술 2일전에 5가지의 안약을 처방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 발생한 각막궤양이라는 악결과가 위 처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라식 또는 라섹수술의 경우 그 부작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피고병원은 2012.11.29. 원고에게 라섹수술을 할 것을 결정할 즈음 문진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좌안의 외상 등을 고려하여 아이핏 라섹을 선택하여 수술을 할 것이라는 사실 및 수술 후 빛번짐 현상,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기타 안질환, 노안관련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을 문진차트에 기재한 사실, 나아가 그러한 내용이 인쇄된 수술서약서에 원고가 직접 서약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