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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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29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눈에 대한 눈미백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이물감과 안구 안쪽 근육의 당김 증상 등이 나타나 수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눈미백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수차례 문의 및 상담을 한 후 2008.5.20. 및 5.21. 피고로부터 양쪽 눈에 눈미백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이물감과 안구 안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지속되고, 눈동자 안쪽 살이 검은 눈동자 쪽으로 자라는 현상이 나타났음. ③원고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008.9.경부터 2010.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재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약 4년 전에 쌍꺼풀 수술 및 눈의 앞트임과 뒷트임 수술을 한 이후 눈이 자주 충혈되었고 2008.5.20. 피고병원을 방문할 당시 양안 결막변성 및 현관증식이 관찰되었던 사실, 수술 후 약 3개월 후 피고는 원고의 우안 외측 섬유세포 증식으로 흉터조직이 자란 부분에 대한 제거수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미 수술 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재발에 관한 사항인 점, 그 후 우안 외측 흉터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차례 더 하였고, 그 후 좌안에 섬유성 흉터조직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세 차례 더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고, 현재 원고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결막절제술로 인하여 석회하, 복시, 각종 공막질환이 발생하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는 등 위 수술은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어 보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하며 위 수술 후 피고는 여러 차례 섬유세포나 섬유혈관이 증식하고 섬유성 조직이 발생하는 등으로 총 5차례의 재교정술을 받았으므로, 단지 섬유세포과도 재생으로 인한 재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재생 내지 증식 가능한 부위와 증식의 양태, 그것이 이 사건처럼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재수술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음으로써 수술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 따른 위자료 손해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