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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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0가단251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에 대한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은 후 좌측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점안 등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 악화 및 안내염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기름 삽입술을 시행 후 좌안 시력상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9. 우측 눈의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11.30. 좌측 눈의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좌측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11.12.1.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여 염증세포와 염증막 검사 후 광범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점안을 투여받았음. ③12.1. 퇴원 후 12.2. 좌측 눈 시력저하 및 염증 정도가 악화되자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음. ④의료진은 좌측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 후 생긴 안내염 진단 후 항생제 등 투여하던 중 좌측 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기름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⑤좌측 눈의 유리체 절제술 중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안내염 원인은 대장균으로 밝혀졌음. ⑥원고는 2.14. 현재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할 것인바, 수술도구나 장소에 대한 철저한 소독관리나 무균조치는 의료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의료행위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과 수술 후에 나타나는 안내염은 0.1% 미만의 빈도이긴 하지만 종종 나타나는 합병증인 점과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발병원인이 된 균이 그람 음성균의 일종인 대장균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수술부위에 발생한 안내염은 피고가 수술 당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다른 경로에 의한 감염을 통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인 2009.12.1. 피고에게 수술한 좌측 눈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즉시 원고를 입원시키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점안을 실시하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킨 사실, 피고는 12.2. 오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원고를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은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