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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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나406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에 대한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은 후 좌측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점안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안내염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기름 삽입술을 시행 후 좌안의 실명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9. 피고병원에서 양안에 대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11.30. 좌안의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좌안에 심한 통증을 느껴 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원고를 입원시켜 좌안의 염증세포와 염증막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광범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주입하여 염증 치료를 시행하여 상태 호전이 되자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④12.2. 좌안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시력저하 및 염증 정도가 악화되자 피고는 D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음. ⑤의료진은 좌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시행 중 유리체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안내염 발병원인이 대장균인 것으로 밝혀졌음. ⑥현재 원고는 좌안의 시력 상실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안과 수술 후에 나타나는 안내염은 0.1% 미만의 빈도이기는 하지만 수술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세균 등 발병 원인인자를 완전히 박멸할 수 없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안과 수술 후 환자는 눈으로 땀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술 부위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안내염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발병 원인이 된 균이 그람 음성균의 일종인 대장균으로 그 발생확률이 적은 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왼쪽 눈에 발생한 안내염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다른 경로에 의한 감염을 통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간접사실들은 수술과 안내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들이 될지언정, 이에 더 나아가 원고의 안내염이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후 12.1. 좌안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가 즉시 원고를 입원시키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점안을 실시하였고 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다음날 내원하게 한 후 퇴원시킨 사실, 피고는 12.2. 오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D병원으로 전원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후 원고를 종합병원으로 전원 의뢰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기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히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이 있었던 2009.11.30.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의 효과 및 진행과정, 안내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시력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 안내 및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 위 서면의 인내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합병증, 망막박리, 안내염의 각 글자에는 밑줄이 쳐 있는 사실, 원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에는 무인으로 추정되는 타윈형의 반점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안내 및 동의서의 내용은 단순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을 피고측에서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수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의 후유증과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위 수술 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과정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0가단25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