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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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23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 하에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상태 관찰 중 시력 저하로 망막검사 후 유리체 출혈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면역억제제 투여 등 치료를 하여 퇴원 후 망막괴사 진단 후 유리체 절제술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20. ㄱ병원에서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7.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혈액검사상 혈소판수치 감소를 확인하여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비장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③8.12., 10.14., 11.11. 각 혈소판수치 감소에 대한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였음. ④원고는 2011.1.3.부터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있어 1.11. ㅇ병원에 내원하여 망막검사 후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⑤1.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1.21.까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였음. ⑥1.22.부터 1.25.까지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한 결과 혈소판수치가 85,000까지 상승하였음. ⑦1.28. 다시 혈소판수치가 15,000까지 감소 소견을 보이자 원고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성인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법인 면역억제제 치료를 결정하였음. ⑧1.28.부터 면역억제제 사이폴을 450mg/일로 투여하기 시작하여 혈중농도검사 결과 1.31. 199.9ng/ml였던 사이폴의 농도가 2.7. 1941.6ng/ml로 증가되었음. ⑨2.8.부터 사이폴의 농도를 325mg/일로 조절하여 투여하였는데, 2.9. 퇴원하여 ㅅ병원에 입원하여 세극동 검사 및 안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⑩2.14. 망막괴사 진단을 받은 후 유리체 내 바이러스 종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상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확인되었음. ⑪2.15. 우안에, 2.22. 좌안에 유리체 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양안 시력 안전수동 상태이고, 향후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면역억제제 투여로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한 과실 여부 :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의 혈중농도를 측정하는 주기에 관하여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를 매일 측정하지는 않고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기도 하는바, 피고병원이 사이폴 혈중농도를 측정한 후 일주일이 지나 측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망막괴사는 건강한 사람과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역기능의 건재여부와 감염에 의한 급성망막괴사의 발병 사이에 인고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정상 면역체계를 억제하게 되어 면역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감염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제 치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합병증으로 인한 악결과보다 크기 때문에 면역억제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과도한 용량의 사이폴을 투여하여 원고의 면역력이 과도하게 억제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면역글로불린 투여상 과실 여부 :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을 때 같은 약재인 면역글로불린을 이용한 재치료는 임상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은 점, ㅅ병원으로 전원한 후 원고에게 재차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혈소판수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면역억제제 치료를 통해 자기 자신의 신체조직을 공격, 파괴하는 항체가 억제되면서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효과를 보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량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불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면역글로불린 불응성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망막박리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급성망막괴사의 진단은 오로지 임상소견에 근거하기 때문에 망막괴사 소견을 발견한 후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안구검사상 망막박리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을 뿐인바, 이것만으로 급성망막괴사를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ㅅ병원에서도 안과검진을 시행한 결과 황반부 침법에 의한 망막박리 소견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5일이 지나서야 망막괴사 소견을 확인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점,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단독으로는 망막박리 예방에 효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안과적 집중관찰을 시행하지 않고 망막박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혈소판 수혈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혈소판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는데 혈소판수치가 20,000이하가 되면 자발적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과량의 수혈을 지속한 것이 아니고 우선적 증상 호전을 위한 소량의 혈소판 수혈만을 시행하였는바, 증상 완화를 위한 소량의 혈소판 수혈이 동종적 항원감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금기증에 해당하는 혈소판 수혈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사이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이폴을 투약하는 목적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였던 점,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과거에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경험도 있었는데 비추어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을 사용할 경우 면역이 억제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감염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 및 급성망막박괴사가 면역억제제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