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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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6609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우측 눈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심해지자 안와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시야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스테로이드제 투여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우안 광각무로 영구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경 시력 저하로 C의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았고, 2013. 여름부터 우측 눈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생겼음. ②2014.7.경부터 우측 눈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심해져 개인의원에 방문하여 안와 CT검사 결과 신경이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7.22. MRI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와통이 지속되어 진통제 복용에도 통증 호전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④7.29. MRI검사 결과 우측 안와 내측 후방에 19×16×14mm 크기의 혈관종이 있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⑤9.2. 입원하여 안와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전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야검사 결과 우안 시야장애 상태가 확인되었음. ⑥9.3. 내시경적 경비강 접근법에 의한 안와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9.4. 우측 눈이 안 보이고 좌측 눈도 침침한 증상과 통증 및 충혈 등을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수술 후 부종으로 안와 압력증가로 안구 충혈, 통증,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⑧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하여 경과관찰한 결과 좌안 통증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음. ⑨9.5. 안와검사상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⑩우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등 증상 호전이 없자 9.16. 퇴원하였는데, 현재 우측 시신경이 위축되어 우안 광각무로 영구적 실명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언에 내원할 당시 이미 우츨 안와의 내측 후하방에 위치한 안와 종양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위 종양에 접촉된 상태에서 밀려날 정도로 강하게 압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수술 전날 이루어진 시야검사상 확인된 바와 같이 수술 이전에 dal 좌안과는 달리 우안의 경우 120개의 점 중 4개의 점만이 보이는 정도의 시야장애가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의 안와 종양은 선천성 혈관종으로서 계속 자라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위 종양에 접촉된 시신경을 점점 더 압박하게 되어 결국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실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 종양 내 출혈이 이루어질 경우 생명의 위험마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우안 시력이 0.8 정도였고, 수술 후 원고에게 우안의 시력 저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몇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력 상실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통증을 호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은 그 즉시 원고에게 수술 후 부종 예방을 위한 스테로이드제제인 텍사메타손을 투약하고,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약하는 등 수술 이후 부종 억제 및 완화를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한 점, 수술 직후 우안뿐만 아니라 좌안의 통증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의 투약 처방 등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좌안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시력을 회복한 반면 우안은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우안 시력상실이 수술 후 부종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의료진이 원고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와 원고의 누나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출혈, 감염, 뇌부종, 시력소실,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위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수술 전에 수술의 목적, 방법, 시력소실 등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수술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097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