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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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0531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좌안 황반부종 및 망막정맥 폐쇄 진단 하에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술 받은 후 안허혈증후군 및 안내염 의심진단 하에 수정체 제거 및 유리체 절제술, 항생제 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 광각무의 시력저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19. 피고병원에서 좌안 황반부종 및 망막정맥 폐쇄 진단을 받고, 아바스틴 주입술 및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받았음. ②10.24. 13:57 좌안에 아바스틴 1.25mg 1회 주입받은 후 10.26. 진료 후 귀가하였는데, 10.27. 11:00 내원 후 검은 반점이 좌안에 보인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안저 출혈, 급격한 혈관 감쇠, 약한 유리체 출혈 소견을 보여 3차병원 내과 및 안과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④15:20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허혈증후군을 의심질환으로 진단받았고, 10.28. 안내염 의심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좌안 전방천자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 받은 후 10.29. 좌안 투명수정체 제거술, 유리체 절제술, 안내레이저,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11.2. 좌안 전방천자 및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 받은 후, 11.4. 좌안 전방세척술, 실리콘기름 제거술, 추가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안내레이저, 실리콘기름 재주입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⑦2017.1.10. 좌안 전방세척술, 실리콘기름 제거술, 추가 유리체절제술, 건인막제거술, 안내레이저, 실리콘기름 재주입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소송 중 신체감정결과 좌안에 안내염 발생으로 인한 좌안 광각무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아바스틴)의 보관 및 취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록 검토로 새로 개봉한 것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아바스틴을 분주한다는 지침이 병원에 있으나 약물이 재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안과에서는 흔히 100mg/4ml를 사용하고, 보통 이를 여러 개로 분주하여 1.25mg/0.05ml를 안구내 주사하고 남은 용량은 폐기하는 바,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아바스틴을 분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안내염의 경우 안내 주사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내인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해당 일자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좌안에 아바스틴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 미리 분할하여 보관하던 아바스틴의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안내염 발생 후 사후조치 진료상 과실 여부 : 유리체출혈의 원인 또한 미상이나, 후향적으로 보면 안내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증상이 발생한 원인은 미상이나, 후향적으로 보면 안내염에 의해 상기 소견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안내 수술시 환자 본인의 정상 세균종에 의해 안구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안내염 발생에는 수많은 요인이 관여하므로 환자에게 안내염이 발생한 기전을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좌안에 이미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안내염을 진단하고도 염증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좌안에 안저 출혈, 급격한 혈관 감쇠, 약한 유리체 출혈의 소견 등 안내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하였고, 당일 ㅅ대학병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의료진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환자 상태 및 시술명, 마취방법과 아바스틴 주입술의 합병증 및 주의사항, 시술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시술계획 기록지와 시술 동의서를 통해 설명한 사실, 시술 후 주의사항, 안통, 시력저하, 충혈 등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내원할 것을 설명한 사실, 시술 후 원고의 좌안에서 급격한 혈관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급격한 혈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감별 및 전신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3차병원 내과 및 안과에서의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ㅅ대학병원으로 내원하겠다고 하여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 고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당일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사전 설명의무 위반 및 사후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