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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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310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혼합성 난청 진단 하에 등골절개술 시행 받은 후 현기증 호소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스테로이드 투여 받았으나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좌측 귀의 이명과 양측 귀의 난청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16. 피고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좌측 귀의 고도 혼합성 난청, 우측 귀 중등도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5.30. 양측 귀의 이경화증 진단을 하여 6.1.부터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약 1달 여 간에 걸친 약물 치료에도 난청 증상이 호전이 없자 7.12. 좌측 귀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음. ④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7.21. 입원하여 7.22. 좌측 귀에 대한 국소마취 후 천공기와 미세드릴로 등골족판을 절개하여 피스톤 와이어를 절개창에 삽입 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⑤7.23. 퇴원 후 7.26. 외래 내원하여 2일간 현기증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 호소를 하지 않았음. ⑥8.6. 내원 및 진료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받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 받았음. ⑦10.25. 의료진은 부분적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하여 9.18.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 진단을 하였음. ⑧2014.2.18. 내원하여 수술 후 맛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여 2.25. ㅋ대학병원에서 미각검사를 받았음. ⑨4.27. 원고는 현재 좌측 귀에 영구적인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이 있고 수술 전부다 청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자각 증상으로 좌측 귀의 이명과 양측 귀의 난청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일시적으로 미각 저하, 현기증이 발생한 사실, 현재 원고의 좌측 귀에 영구적인 혼합성 난청이 있고 좌측 귀 청력이 위 수술 전보다 악화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수술 도중 및 이후에 원고 좌측 귀 외림프액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술의 술기에 비추어 볼 때 외림프액 유출은 위 수술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고 볼 수 있고, 그 유출만으로 와우, 난원창, 유모에소, 청신경 등의 손상을 추단할 수 없으며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현기증은 위 외림프액 유출 내지 원고의 이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 및 양측 귀의 청력 악화, 미각 저하, 현기증이 우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질병, 증상 및 진단 내용,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수술 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1% 미만의 확률로 청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는 위 설명 내용을 모두 알고 위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