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단295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편도선염 및 비후증 진단 하에 입원 및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 중 전기소작기 사용 중 3도 화상을 입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술받았으나 피부 반흔 및 신체변형이 남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6. 급성편도선염 및 구개편도 비후증 진단으로 입원하여 11.7. 08:43경부터 09:30경까지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중 우측 전하퇴부 내측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지혈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여 대극판을, 우측 전하퇴부 내측에 부착하였음. ③원고는 화상 치료를 위하여 11.21.부터 12.10.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11.26. 변연절제술을, 12.2.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각 시술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우측 전하퇴부에 피부이식 반흔과 좌측 대퇴부에 피부이식 공여부 반흔 등 신체변형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화상이 대극판에 부착되었던 부위에서 발생하였던 점, 대극판 재사용되거나 돌출된 부위 혹은 체모가 제거되지 아니한 부위에 부착됨으로써 완전 밀착되지 않고 들뜨게 되면 전신마취 환자의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는 대극판 부착시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하여, 평소 이미 사용하였던 대극판을 1-2회 재사용하기도 하였고, 수술 당시에는 대극판을 돌출되어 있는 신체부위인 정강이뼈 근처이면서 발목에 근접한 부위에 부착하면서 체모를 제거하자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상을 입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원고엑 발생한 화상은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33,600(입원기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7,050원 ②향후치료비 : 6,570,19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860,8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