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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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724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파선염 치료 중 갑상선 결절 발견되어 CT 등 검사결과 림프절 비대 확인 및 절개 생검술 시행 받은 후 좌측 경부 신경근 병변 발생으로 경부, 견부 위약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임파선염 진료를 받던 중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음. ②경부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림프절 비대를 확인하여 7.21.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소견이 없었음. ③9.9. 원고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자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9.12.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경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9.13. 경부 CT검사 결과 기존 림프절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림프절 비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9.15. 절개 생검술을 권유받고 수술 동의를 한 후 9.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10부터 11:35까지 국소마취 하에 수술을 종료하였음. ⑥원고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14:00 퇴원하여 귀가하였는데, 9.26. 내원하여 기쿠치 림프절염 진단 및 소염제를 처방받았음. ⑦12.2. 팔이 벌어졌다고 호소하였으나 이후로는 내원하지 않았는데, 12.19., 2018.4.6. 두 차례에 걸쳐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⑧신경전도, 근전도검사 등 결과 좌측 경부 신경근 병변이 관찰되어 좌측 척추 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경부, 견부 위약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척추 부신경 손상을 입었고, 위 신경손상은 수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척추 부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일정하게 분포되지 않고 환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므로 의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신경손상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 이후 진단받은 기쿠치 림프절염은 발병한 경우 해당 부위 전반에 염증이 발생하여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염증으로 인해 형태가 불분명한 림프절에 신경이 싸여 있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원고는 수술 당일 수술 부위의 통증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퇴원하였는데, 원고가 수술로 입은 신경손상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팔이 3번 정도 튀었고, 수술 직후 목이 움직이지 않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 의료진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목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척추 부신경 손상은 수술의 비교적 드문 합병증 중의 하나이므로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진단 및 처치를 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는 척추 부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 부위는 신경 재건술의 시행이 불가능한 부위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 부신경 손상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존적인 치료나 경과관찰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이후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수술 이후 척수 부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