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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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86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강개 비대 및 비중격 편위 진단 하에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비중격 천공이 발생하여 천공 교정술을 권유받았으나 타병원에서 후각소실 진단을 받은 후 또다른 병원에서 비중격천공 교정술 등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갑개 비대 및 편위 비중격 진단을 받아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비중격에 천공이 생기기 시작하여 천공의 크기가 점점 커져갔는데, 비중격천공 교정술을 권유받고 타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였음. ③2017.6.9. E병원에 내원하여 후각소실을 호소하였고, 비인강경검사, 부비동 CT검사 등 결과 후각소실 진단을 받았음. ④9.7. F병원에서 비중격 천공 및 외비 변형 진단을 받고 비중격천공 교정술,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등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로 비중격에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1.6% 내지 6.7% 확률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피고는 수술 이후 원고의 비중격에 생긴 천공을 발견하자 이에 필요한 의료상 조치를 함과 아울러 비중격천공 교정술을 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점, 원고는 수술 직후 후각감퇴 또는 후각상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이후 E병원에 내원할 당시 후각소실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비중격천공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비중격천공이 비강 호흡시 호흡 기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후각 장애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위 수술 때문에 후각소실이 생겼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후각소실은 수술 후 발생한 상기도 감염, 다른 외상, 직업적 독성 흡입 물질의 노출 등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비중격만곡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모두 호각감퇴가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만성 하비갑개 점막 비후가 같이 동반되면 비강 호흡이 어렵고 후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후각상실이 수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을 받기 이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동의서에는 감염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비중격 천공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수술로 인하여 비중격에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비중격천공 교정술을 시행하려 할 때 원고가 이를 막연히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후유증으로 비중격 천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위 수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 원고의 상태와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