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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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3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혈전성 내치핵 진단 하에 치핵근치 절제수술을 받은 후 항문농양이 발생하여 농양절개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나 검사결과 항문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교정술 받았지만 경도의 항문협착증세 및 변실금 증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22. 배변시 피가 섞여 나오고 항문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전성 내치핵 진단 하에 치핵근치 절제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고정에서 1곳에서 치루 및 항문농양이 발견되어 치루절제 수술 및 항문농양절개 배농술을 받은 후 3.25. 퇴원하였다. ③퇴원 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치료 및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처방을 각 받았다. ④원고는 6.10. 변보기가 힘들다면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항문수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추후 재관찰 요구의 소견을 들었다. ⑤수술 이후 원고는 잦은 배변, 변비 등으로 고생하다가 2003.4.17.경 항문통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관장 시행을 받았고 5.15.경 대장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항문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⑥6.3. **병원에 입원하여 항문을 넓혀주는 항문협착증 교정술을 받은 후 6.8. 퇴원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항문에 심한 반흔조직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직장수지 검사결과 경도의 항문협착증세 및 경도 변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6군데 치핵에 대하여 치핵절제술을 시행하고, 1군데의 치루 및 항문농양에 대하여 절제수술 및 농양절개배농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 사이의 간격을 0.5-1c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 항문정상조직을 남겨두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부위 사이의 간격확보의 실패로 인하여 항문정상조직이 부족하게 하고 수술시 전기지혈기의 빈번한 사용 등으로 반흔조직을 많이 생기게 한 과실 등으로 원고에게 항문협착증 및 변실금을 발생케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원고의 증세가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 도중에 치루 및 항문농양이 발견된 경우 그 제거에 있어 위 수술과 함께 시행할 것인지 여부나 그로 인한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처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도의 항문협착 및 변실금(괄약근 조절능력손상 또는 협착) ②기대여명 : 41.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 ④금액 : 47,514,277원 (2)기왕치료비 : 560,88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3,075,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