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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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0가단686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복막염 진단하에 복막염 수술 중 위암으로 오진하여 위 절제술을 시행 후 검사결과 위궤양으로 판정이 나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속이 쓰리고 통증이 있던 중 2000.9.27. 00:45경 통증이 심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CT촬영 후 복막염수술이 필요하였다. ②03:00경 피고 등은 수술 중 복막염이 아니라 위암이라고 하여 원고를 전화로 호출하여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수술이 끝난 상태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미리 병실로 옮겨져 9.28. 담당간호사로부터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④원고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채 죽으로 연명하여 10.9. 피고로부터 검사결과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 판정이 나왔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증상은 단순히 위궤양이었으나 피고의 오진으로 위를 모두 절제한 것이고 남은 여생동안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를 못함은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바,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들은 위함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궤양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잘랐을 뿐이다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현대의학기술상 어쩔 수 없이 위를 모두 절제해야한다는 뚜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고 등은 위 불법행위의 가해자임이 분명한 것이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3,277,2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원 13,277,28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