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106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성 신장애로 치료 중 부종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 직후 호흡장애를 호소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여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중 당뇨성 신장애로 F내과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아왔음. ②2014.7.15. 다리가 많이 붓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높아져 미리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를 만들어 놓을 것을 권유받았음. ③7.22. 동정맥루 조성술에 대한 진료의뢰 후 8.2. 피고병원에서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 받았음. ④망인은 수술 후 호흡장애를 호소하여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 후 입원 및 검사결과 급성 폐부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⑤8.6. 퇴원하여 H병원에 입원 후 8.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중 문합술 시작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에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산소포화도는 94%로 확인되었고, 15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으며 산소포화도는 89%로 저하되었는바, 산소 5L를 마스코로 공급한 후 산소포화도가 97%로 유지되었던 사실, 이후 활력징후에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술 중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의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정맥류 수술로 인하여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며 위 수술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의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바, 피고가 수술 중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감시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중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전원 과정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망인은 호흡 곤란 이외에는 거동 등에 큰 이상이 없었고 보호자와 함께 ㅅ병원으로 이동한 사실, ㅅ병원은 피고의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사실, 병원 도착한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 129/71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8도, 호흡 28회/분, 산소포화도 95%로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의료인 동승, 산소 공급 등 전원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폐부종은 심장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을 진료한 ㅅ병원과 H병원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도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이었으며 ㅅ병원 의료진은 심장질환을 주원인으로 판단하여 추가검사 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 염증이 호흡곤란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혈액배양검사 모두 음성이었고 수술 부위에도 이상 소견이 없어 수술과 관련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 곤란, 급성 폐부종 및 사망이라는 결과가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