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5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간농양 발생하여 농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배액관이 빠져 출혈 발생하여 처치 및 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족부 및 수지 절단 수술 후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25. 14:00경 배가 아파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찰결과 간에 농양이 발생하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10.26. 18:00경 농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약 30분이 지나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③진료결과 출혈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영상촬영 결과 간 농양제거를 위하여 삽입한 삽관의 시술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시술호스가 빠져있었음. ④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번갈아 시술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출혈 부위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였음. ⑤망인은 농양제거술 이후 4개월이 지나 우측 다리를 절단하였고, 이후 좌측 다리와 오른손 손가락을 절단하였음. ⑥망인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6.7.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담당의가 망인에 대한 간농양 제거를 위한 배액관 삽입시술시 삽관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배액관 호스를 빠지게 하였다거나 배액관 삽입시 잘못으로 인하여 간문맥단락을 동반한 미세혈관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배액관 삽입시술 후 발생한 출혈로 인하여 혈관이 막힌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게 되어 망인의 족부, 수부의 궤양, 괴사 현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담당의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 우측 족부와 봉와직염, 양측 발과 우측 손의 염증과 그로 인한 궤양, 괴사, 우측 청력의 소실은 위 분엽5, 분엽6 동맥의 색전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혈관병증, 신경병증, 말초동맥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배액관 삽입 후 출혈이나 삽입부위 피부감염, 대퇴부 배액관 삽입 후의 하지 심부정맥혈전 등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인 점, 위 담당의가 시행한 혈액 투석은 망인의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신장기능의 소실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당의사의 진단과 처치 및 시술은 적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