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676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문경 검사결과 다발성 치핵 진단 및 조직검사를 위한 근치적 치핵절제 및 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타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항문협착 진단을 받아 항문괄약근 부분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항문경 검사를 받고 다발성 치핵 진단을 받은 후 15:00경부터 치핵 조직 3군데를 절제하여 근치적 치핵절제 및 결찰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퇴원 후 7.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8.1. 항문통증, 항문출혈, 변비 등을 호소하며 00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8.4. 항문협착 진단을 받았음. ③8.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0.14. 00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0.15. 항문협착, 치열 진단으로 항문괄약근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10.2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후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채핵 수술 후 발생하는 항문협착은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처치유과정이 서서히 진해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2주 이후에 발생하는 점, 원고가 수술 전 항문협착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항문협착은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 수술 전 원고에 대한 혈압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등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가 우 수술 전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것과 수술 후 발생한 항문협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00병원에서 항문협착 진단을 받기 전 피고의원에서 항문협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진료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문협착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로 인하여 항문협착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항문협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