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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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320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구토와 식욕부진을 이유로 내원하여 진료 및 입원 후 난소암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준비하던 중 급성 복부 통증 호소 및 맥박 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소암,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10. F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 상세불명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중 구토, 식욕부진을 이유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음. ②6.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는데, 6.11.부터 13.까지 정신과 문진, CT검사, PET-CT검사, 수면검사 등을 받았음. ③복부 통증,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호소하여 수면장애에 대한 기존의 복용 중인 수면제를 투여받았음. ④망인은 난소암 등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받기로 하여 6.13. 부인암 병동으로 이동하였음. ⑤6.14. 수술을 위하여 4차례 관장을 받았는데 급성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투여받은 후 23:30경 수면제를 투여받았음. ⑥6.15. 03:25경 맥박 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받았으나 04:25경 난소암, 폐색전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복부 골반 CT, 흉부 CT 촬영상 간 전이와 폐 전이가 있었고 난소암 Ⅳb(4기말)로 추정되며, 복수까지 찬 상태였다. 이는 암세포가 대부분의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사망 전에 복강 안의 심한 질병 상태로 인하여 다발성 부전, 장기 폐색을 보이며 폐색 상부가 부풀며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바, 이는 암종 질병의 마지막 단계로 의학적 조치로 환자의 상태를 되돌리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통증은 암의 진행으로 인한 복수 및 암성 통증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은 6.14.부터 6.15.까지 진통제인 트리돌 총 150mg을, 페티딘을 8시간 동안 3회 총 75mg을 각 투여하였다. 위 진통제들은 암성 통증 또는 수술 후 통증에 쓰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진통제이고 다른 진통제로는 타이레놀이나 비스테로이드계 진통제가 있으나 이는 가벼운 통증에 쓰이고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지만 호흡억제 효과가 강해 망인처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6.15. 03:00경까지 산소주입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비강 산소공급기로 산소투여를 하고 있던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6.15. 03:25경 맥박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에도 비강 산소공급기는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