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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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합1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후 약물 치료한 후 증상 회복이 없자 장염 진단 및 약물 치료 지속하였으나 장폐색 소견 및 장간막 동맥폐색 진단 하에 소장절제술 시행하여 단장증후군 관리 및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 23:3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2. 00:29경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 복부 CT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약물 치료 후 귀가하였음. ②04:00경 복통이 재발하여 05:15경 재차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다시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복부 CT검사를 거쳐 장염으로 진단하였음. ③피고는 1.3. 다시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였고,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여 금식 유지, 수액,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계속하였음. ④망인은 치료 중 복통을 호소하여 체온검사 결과 37℃ 내지 39℃ 정도로 정상 체온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⑤1.5.부터 연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점심식사 후 14:00경 복통과 정신이 멍해지는 증세를 호소하였음. ⑥의료진은 재차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장폐색 소견의 음영, 공기 액체층이 나타났고, 15:30경 당직으로부터 장폐색 소견의 결과를 전달받았음. ⑦1.6. 새벽 복통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허혈성 장질환, 급성 췌장염, 상복 장간막 동맥폐색으로 진단받아 09:30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13:30경 망인은 ㅅ병원에서 혈전제거, 광범위 소장절제술, 장루 조성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⑨수술 중 1m 정도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장을 절제하였으나 나머지 소장도 괴사 되어 1.9. 소장 및 돌막창자 추가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⑩수술 후 망인은 단장증후군으로 인하여 영양 섭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중심정맥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였음. ⑪2.17.부터 3.6까지 ㅅ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입원, 통원치료를 계속하며 단장증후군 관리를 받던 중 11.14.부터 ㄱ대학병원에 전원 및 입원 후 소장이식에 대비한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⑫2015.1.22. 소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 등으로 2.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ㅅ병원으로 전원되는 즉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소장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대부분 소장을 절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망인이 쉴간 기존 치료에 별다른 반응이 없고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1.5. 방사선 촬영 결과 장폐색의 소견이 보이기까지 하였으므로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 응급수술을 요하는 와과적 질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CT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고 환자를 관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기존 진단인 장염에 대한 치료만을 하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CT 촬영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고 환자를 관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기존 진단인 장염에 대한 치료만을 하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CT촬영을 하고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외과수술을 받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 괴사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인으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장 괴사 이후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1,963,3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958,74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6,784,422원(183,922,11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2,454,002원), 자녀2(각 14,969,335원) (6)**합계 : 70,784,4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