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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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단481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손 손바닥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 및 혈관조영술 등 검사결과 혈관종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피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종괴가 더욱 커지고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 등 협진 하에 절제술 및 유리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손 손바닥에 종괴를 호소하여 주치의로부터 CT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2.12. 주치의는 선천성 혈관기혈이 의심되어 약 3.6cm의 양성 종양인 혈관종으로 진단하여 과다출혈 등 수술적 치료의 위험성을 설명하여 진행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③그 후 2012.2.2.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손 종괴가 더욱 커졌다고 호소하여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정형외과에 수술적 치료에 관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2013.6.20.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종괴가 더욱 커지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였음. ⑤6.27. 검사결과 약 8cm 크기의 혈관종이 관찰되어 악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정형외과 종양 전문의에게 협진 의뢰를 하였음. ⑥7.19. 조직검사에서 점액성 기질 동반된 비전형적 방추혈 세포병변이 관찰되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음. ⑦8.1.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의 협진 하에 광범위 절제술 및 유리피판술을 시행한 후 피판재건술, 변연절제술, 피부이식술 등 몇 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관종이란 혈관이 증식한 덩어리로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손상을 가할 경우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임상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영상판독만으로 진단하고 경과관찰이나 보존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8.2. 및 2012.2. 내원 당시에 종괴 부위 출혈이나 통증 등의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으며, CT 혈관조영술, 단순방사선검사 등에서 암을 의심한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연령이나 종괴의 크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기간 내원 당시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조치가 암 진단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2008.2. 및 2012.2. 내원 당시에 원고의 종괴가 이미 암으로 변성된 후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그렇게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