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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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합114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인후통으로 내원 및 치료 중 증상 악화되어 급성편도선염 진단 및 입원 중 복부 MDCT 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장 천공 진단 하에 수술 중 비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비장 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9.경부터 인후통이 심하여 00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2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촬영 결과 경부심부 감염과 급성편도선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는데, 9.25. 2:00경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고, 3:50경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③7:50경 복부 다중검출 CT촬영과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주치의로부터 장 천공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의료진은 9:00경부터 약 6시간 가량 미주신경절단술과 유문성형술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음. ⑤천공 부위 크기는 1×1cm 정도였고 봉합 후 대망 패치를 덧대는 과정에서 비장 동맥의 가지에서 약 4,000cc 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⑥농축적혈구 400cc 3팩, 신선동결혈장 400cc 2팩을 수혈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9.29. 다시 복통이 발생하고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가 3,900까지 상승하여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고 금식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10.16. 퇴원하였음. ⑧10.16. 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췌장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10.30. 최종 퇴원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중 왼쪽 상복부 장기의 약 2-9% 정도 비장손상이 발생하고, 주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견인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왼쪽 상복부 수술시 과도한 견인에 의한 손상에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비장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는 없으며, 우발적 비장 손상의 경우라도 비장을 절제하는 경우는 그 중 40%뿐이라는 점,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비장 동맥의 가지에서 적어도 농축적혈구 400cc 3팩, 신선동결혈장 400cc 2팩의 수혈을 요하는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 점, 십이지장과 비장은 그 위치가 떨어져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매우 심하였고 주변 조직에 염증 및 부종이 심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수술 중 과도한 견인으로 비장이 손상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중 비장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비장절제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이 매우 심하고 주변 조직에 염증 및 부종이 심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5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장(맥브라이드 표 복부-Ⅳ-A), 비장 절제 ②기대여명 : 40.9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77,654,058원/ 일실퇴직금(6,254,636원) (2)향후치료비 : 454,40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46,399,706원(84,363,102원×0.5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1,399,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