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단480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상 암이 발견되어 암 제거 수술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구토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진료 및 각종 검사 결과 경증 대장팽만, 대변 매복 등 확인 및 약 처방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간 및 대장상에 암이 발병된 것이 발견되었음. ②2006.6.경 암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받던 중 회복되어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퇴원 전날 패혈증 의심되어 퇴원하지 못하고 2006.8.경 퇴원하였음. ③망인은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10.22. 배변불량의 의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망인에 대한 문진 후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82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음. ⑤피고는 망인의 증상, 검사 소견, 단순 복부X-ray 검사 시행 후 백혈구 증다증이 없고, 경증 대장팽만, 대변 매복 등으로 확인하였음. ⑥장마비 또는 장염 의심되어 글리세린 관장 시행, 내과수액을 시간당 80cc 투여 등 처방을 하였음. ⑦관장 처방 후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입원을 권유하였음. ⑧피고는 약물처방을 3일분으로 변경하여 외래진료 예약일을 10.25.로 하여 10.22. 퇴원 조치하였음. ⑨10.23. 오추 4시 25분경 다시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압 70/50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맥박 125회/분, 호흡 34회/분, 체온 36.9℃로 측정되었음. ⑩망인은 점차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은 빨라짐과 동시에 호흡이 감소하면서 오후 7:42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6.10.2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혈압이나, 심박수, 체온 등이 정상이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관장시술을 받은 후 망인이 피고에게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하였고 당시 특별히 패혈증을 의심할 징후가 없었고, 패혈증의 진단에 있어 적혈구 침강검사나 C-반응성 단백질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당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을 의심하여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