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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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07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항문 출혈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종괴 발견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하에 복강경하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중 신경조직 손상으로 인한 하지 근력저하 및 족하수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3.6. 혈변증상으로 D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항문 입구 4cm 부분에 직장종괴가 발견되어 내시경 점막절세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3.13.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좌측 골반벽에 2.5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음. ③3.19. 추가검사 소견 하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21. 골반 MRI 및 조영제사용 검사결과 좌측 골반벽에 약 3.7cm 크기 종양이 발견되었음. ④신경초종, 신경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후 3.25. 종양의 원발부위 확인 및 복강경 종양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⑤3.26. PET-CT검사 시행을, 3.28. 골반 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회진과정에서 원고의 족하수 증상이 확인되어 회복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3.29.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3.30.부터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4.4. 근전도검사 결과 총비골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4.13. 근전도검사 결과 병증 진행 진단을 받았음. ⑧재활치료에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5.23.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요천수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는데, 좌측 하지의 전반적 근력약화, 족하수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결정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D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항문 입구 4cm 부분에 직장종괴가 발견되어 해당 부위 내시경 점막 절세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받았으며 이후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좌측 골반벽에 2.5cm 크기의 결절이 추가로 발견된 점, 원고는 내원한 이후 골반 MRI검사 및 조영제사용 검사결과 좌측 골반벽에 약 3.7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신경초종, 신경성종양 진단을 받은 점, 의료진은 골반 내 신경성종양이 직장 내 신경내분비종양의 원발 부위일 가능성이 있어 절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에 복부 CT 및 골반 MRI, 전신 PET 등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술 전 종양과 신경의 위치, 크기, 주변 구조물 등을 확인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위료진이 원고의 골반 내 신경성종양에 대해 경과관찰이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하 신경성종양 제거술의 구체적 술기는, 복강에 3-4군데 내시경 채널, 수술 기구 채널을 만들고 기구 등을 삽입하여 종양을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하고, 전기 소작기, 혈관 클럽 등을 이용하여 지혈을 시행하며, 종양조직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구획 내 절제법(en bloc resection)을 시행 후 내시경 수술용 엔도백 등에 삽입하여 신체 밖으로 적출한 뒤 복강 내부의 잔여 종양 조직, 출혈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술을 종료하는 것인 점, 위 수술과정의 주의 점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정상 신경조직을 견인하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종양조직의 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양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잡아당기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성 종양은 신경자체 또는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초막에서 기원하는 바 정상 신경조직으로부터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신경조직에 수술 기구 등이 닿을 수밖에 없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비 등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 종양조직의 박리 및 지혈 등을 시행할 때 신경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수술과정에서 신경 손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술 도중 신경조직 등을 포함한 정상 조직의 견인을 최소화하고, 신경주변부에는 가급적 보비 등 전기 소작기 대신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고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및 근감소의 신체장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수술 이후 처치 등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일 오후 회진과정에서 원고의 족하수 증상을 확인하고 회복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다음 날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한 점, 수술 이후 좌측 다리 부위의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를 인지하고 재활의학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전기자극요법 등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한 점, 수술 이후 좌측 다리 부위의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를 인지하고 재활의학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바로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전기자극요법 등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진단 및 처치,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패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및 근감소의 신체장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증상 및 장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근력저하, 족하수) ②기대여명 : 34.2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123,048,5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58,670원 ②향후치료비 : 7,971,976원 ③보조구비 : 1,915,8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2,197,023원(136,995,0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2,197,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