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170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환과 사타구니 가려움 증상으로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단순 장염 진단 및 복용 약을 처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심한 하복부 통증 발생으로 타 병원 응급실 내원 및 고환염전 진단을 받아 고환 척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4. 고환과 사타구니 부분의 가려움 증상이 있고 1.16. 아침 좌측 하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②피고는 내원 당시 단순 장염이라 판단 후 진경제와 정장제 3일 분을 처방하였는데, 약 복용 후 좌측 하복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음. ③1.17. 오추 극심한 좌측 하복부 통증과 더불어 좌측 고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까지 하여 00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고환염전 진단을 받았음. ④진료결과 좌측고환의 괴사가 확인되어 고환 적출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서는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관한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소기 질환으로만 취급하고 비뇨기관적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을 저질렀으며, 위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한다. 이에 위 피고의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