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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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1981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감염, 뇌수막염으로 확인되어 항생제 투여 등 집중치료를 마친 후 퇴원 및 외래진료 중 뇌실확장 소견 하에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수막염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후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감염, 뇌수막염과 뇌농양이 확인되어 배액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②2016.14. 원고는 집중치료를 끝내고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하던 중 뇌실확장 소견이 있어 2016.3.경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및 뇌수막염 감염 상태에서는 회복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도 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모체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일반적으로 오염된 조제분유 또는 젖병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저체중출생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조제분유의 유입을 막고 분유를 조체할 때 70도 이상의 물로 조제하며 조제 후에는 흐르는 물로 식힌 후 즉시 수유하고 수유 후 남는 분유는 버리고 젖병을 잘 소독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감염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5.10.15.부터 수유 중 잔류량이 증가하고 간헐적으로 담즙 양상의 분비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10.17.부터 이틀간 몇 차례 37도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였고 10.21. 배아기질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전신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CRP 지수가 10.21. 32까지 상승한 사실, 10.19. 원고의 감염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10.28.에 이르러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뇌척액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의 장애 발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조치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10.22. 뇌수막염 의심 아래 항생제 세포탁심을 추가 투여한 이후 배양 검사에서 나온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의료진이 사용한 항생제들 모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보였던 사실, 의료진은 10.19.부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반응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10.21. 본격적으로 뇌수막염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바, 발열증상 직후 곧바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뇌수막염의 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