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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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합3039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폐렴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및 퇴원을 반복하던 중 폐렴 및 천식성 발작이 심화되어 입원치료 중 병실의 페이트칠 작업 후 증상 악화되어 항생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빈호흡 및 호홉곤란 발생하여 앰브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4.2. 피고병원에서 임신 34주에 제왕절술을 통하여 세쌍둥이 중 막내로 출생하였음. ②망아는 2005.12.5.부터 12.17.까지 기침, 가래, 열 등 증상으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1차 입원) ③퇴원 후 기침, 가래, 열 등 증상이 지속되어 12.21.부터 2006.1.2.까지 다시 폐렴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2차 입원) ④망아는 1.17. 다시 상태가 심화되어 입원한 당시 기침, 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방사선과 검사상 폐렴으로 진단받았음. ⑤1.20. 천식성 발작이 심화되면서 천식 예민 반응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 수축되어 피고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항생제를 바꾸었음. ⑥1.23. 상태가 호전되어 그 후 4일 정도 안정이 되어 보채는 행동이 줄어들었는데, 1.27. 혈액검사 추적관찰 결과 염증반응 수치(C-반응단백)가 0.275 미만으로 정상화된 것을 확인하였음. ⑦1.28. 흉부방사선과 검사결과 폐렴이 많이 호전되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항염증제를 줄이면서 퇴원을 계획하였음. ⑧1.29. 망아가 입원한 병실의 페인트칠을 보수 작업을 한 후 극심한 페인트 냄새를 견딜 수 없어 고통을 겪었음. ⑨1.30.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수 421,000개/㎕로 정상이었으나 백혈구수가 증가하고 염증반응 수치(CRP)가 양성으로 증가하여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⑩피고는 망아에게 패혈증을 포함한 세균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항생제인 타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음. ⑪1.31. 23:10경 망아의 체온은 37.5℃로 쌕쌕거림이 증가하였는데, 2.1. 07:15경 체온이 38.1℃였고, 09:00경 흉부 함몰이 관찰되었음. ⑫16:00경 체온 36.7℃로 측정되어 보챔이 계속되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20:00경 체온 37.8℃, 호흡수 4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⑬22:50경 체온 38℃로 측정되어, 피고는 구강약을 복용시킨 후 환기와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⑭2.2. 00:25경 코피와 구강에 소량의 출혈이 있었으며 호흡수 48회/분, 흉부함몰 심한 상태였음. ⑮00:40경 산소포화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자 01:00경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여 01:20경 중환자실로 옮겼음. ⑯중환자실 전실 후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수 10,000개/㎕로 감소되었고, 산소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미다졸람 0.05mg을 투여하였음. ⑰02:00경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혈액 내 산소분압이나 이산화탄소분압은 정상이었으나 대사성 산증현상을 보였음. ⑱의료진은 패혈증 및 범발성 혈곤 내 응고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세포탁심 정맥 주사로 제3세대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 균배양 검사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와 패혈증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⑲02:00경 및 02:25경 미다졸람 0.05mg을 각 투여하여 03:30경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 이산화탄소의 축적은 없으나 산도가 낮고 빈호흡 및 호흡곤란을 보였음. ⑳03:35경 기도 내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민성 반응을 보이자 미다졸람과 근이완제 베큐로니움을 투여하였음. ㉑앰브배깅 중 구강 및 비강에 출혈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기관내 삽관을 마쳐 03:50경 흉부 압박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㉒강심제 및 비본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흉부압박,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 반응이 없자 05:10경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의 증상을 발견한 후 즉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상태가 심해지자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계속되는 검사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 증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보이자 집중치료를 위해 기도삽관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강 및 구강 내부 출혈의 경우 그 출혈의 양 및 지속 여부에 따라 기도삽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망아의 비강 및 구강 내 출혈은 그 양이 적었고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기관 삽관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망아의 산소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호흡부전이 아닌 대사성 산증의 소견을 보였으므로 망아의 코와 입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즉시 기도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2]미다졸람 과다투여 여부 : 처음 미다졸람 투여는 0.5mg씩 3회에 걸쳐 이루어 졌고, 4번째는 기도삽관을 시도할 때 망아가 입을 벌리지 않아 근육이완제와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한 횟수와 용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병실 페인트칠 보수 작업이 증상 악화시켰는지 여부 : 망아가 페인트칠을 하지 직전에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준비할 정도였다가 병실에 페인트칠을 한 날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 패혈증으로 불과 며칠 내에 사망에 이르렀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 안에 페인트칠을 하면 그 직후 보통의 건강한 성인도 견디가 어려운데 하물며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면역기능 약화제까지 사용하던 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며, 망아의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패혈증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환기도 잘 안되고 페인트치로 냄새가 극심한 병실에 호흡이 불편한 유아 환자를 방치한 것이 혹시 패혈증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면역력 약화로 인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후 증세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의학적 진료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병원 병실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위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치료 과정에서 이미 망아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69.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9,392,63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957,052원(132,392,63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과실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1,478,526원) (6)**합계 : 76,957,0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