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407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DTaP 및 폴리오 예방접종을 한 후 수유 중 호흡정지 및 경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양쪽 시력 상실 및 청각 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3. 제왕절개술로 분만되어 출생 당시 건강상 결함도 관찰된 바가 없었다. ②원고는 6.15.부터 11.20. 사이에 피고 보건소에서 각종 백신 및 예방접종을 각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모와 함께 11.30. DTaP 및 폴리오 3차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진을 받은 후 간호사로부터 피고 제약사의 DTaP 백신 0.5ml를 근육주사를 맞고 경구용 폴리오 백신 0.2ml를 투여 받았다. ④원고는 12.1. 22:00 1회 구토를 하였고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고 12.2. 10:00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보채고 칭얼대었다. ⑤14:30경 원고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40-50cc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울다가 숨이 막히고 몸이 경직되었다. ⑥14:40경 급히 원고를 데리고 ㅇ소아과로 내원하여 원고를 거꾸로 들고 몇 번 툭툭 쳤으나 울지도 않고 반응이 없자 119 응급차를 불렀다. ⑦원고는 14:47 응급차에 실려 15:10 ㅇ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양쪽 폐에서 수포음과 늑간 함몰이 있고 의식은 기면상태였다. ⑧15:15 산소를 분당 3l로 투여받은 후 15:30 이식이 돌아왔다. ⑨원고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 열성 경련 등 소견으로 임원 치료를 하던 중 원고가 12.4. 항견련제 투여에 불구하고 경련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12.5.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원고는 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양축 뇌후측두엽 실질 손상 등이 확인되었고 현재 위 뇌손상으로 양쪽 시력 상실 및 청각 장애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의 각 주장을 살피건대, 1)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백신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각 백신을 수거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지시 경고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각 백신의 설명서에는 제법의 개요, 원료약품 및 분량, 성상, 효능,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작용, 저장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지시 경고는 충분하고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도 그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약사법 위반 여부 : 피고가 폴리요 백신을 국가검정을 받기 전에 서울특별시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폴리오 백신은 식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 국가검정을 통과하였고, 서울특별시의 남품 요청에 따라 피고 보건소에 납품되어 예방접종에 사용된 사실, 피고 회사가 생산한 위 폴리오 백신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폴리오 백신의 수량만을 전하여 배정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는 당시 1년간 서울특별시에 폴리오 백신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위 폴리오 백신이 국가검정을 통과한 이후 납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백신 투여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각 백신의 효과, 이상반응발생률, 예방접종의 목적, 원고의 예방접종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 보건소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각 백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차례나 DTaP 백신 및 폴리오 백신을 맞았던 원고에게 위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외에 무슨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예방접종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예방접종 전 예진의무 위반 의무 : 예진표에 기재된 질문은 이 사건 각 백신의 금기사항 유무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고, 담당의는 위 예진표 및 간호사가 측정한 체중, 체온을 확인하는 이외에 구두 문진과 시진, 청진 등 진찰을 하였으며 이러한 예진을 하는 데 최소한 3분 정도의 시간은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감기, 두드러기 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금기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금기자 식별을 위한 예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6)설명의무 및 관찰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서 이미 4차례 방문하여 폴리오 백신 등을 예방접종 받은 바 있고 그때마다 보건소 측으로부터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문 등을 교부받는 등 설명을 받은 사실, 당시 간호사는 원고에게 예방접종 후 주사 부위를 5분 이상 넓게 문지르고 15-30분 동안 관찰한 후 귀가할 것 등을 설명한 다음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간호사의 구두 설명 및 안내문의 내용과 원고가 5차례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전례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의 설명이나 관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