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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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단432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및 버거씨병에 대한 정기적 진료를 받던 중 관상동맥 조영술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받은 팔의 척골동맥 폐쇄 및 원위부 요골동맥 중등도 협착이 발생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관절강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경 피고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고, 2001.10.경 버거씨병 진단을 받은 후 2003.1.경 이후 심근경색 및 버거씨병에 대하여 정기적 진료를 받아왔다. ②그 후 원고는 2011.8.24. 순환기내과 진료 시 피고로부터 심장부위 3차례 정도 통증이 있었음을 호소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9.9. 09:30경부터 11:14경까지 피고로부터 관상동맥 조영술(CAG)을 받았는데 우측 팔의 요골동맥을 통한 시술 중 조영제가 투여되었다. ④원고는 시술 후 3시간 후부터 우측 손가락에 통증 및 변색증상이 나타나자 9.10. 14:30경부터 9.15. 11:31경까지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 및 검사를 받았다. ⑤원고는 손가락에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여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우측 요골동맥이 촉지되지 아니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근위부 척골동맥 폐쇄 및 우측 원위부 요골동맥 중등도 협착증이 보였다. ⑥9.19. 11:0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5번째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였고 9.20. 09:40:05경부터 11:07:13까지 우측 말초동맥 부위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요골동맥이 완전히 막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다. ⑦9.29.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2,3,4번째 손가락은 회복되고 5번째 손가락에 새살이 돋고 있는 상태였다. ⑧이후 원고의 우측 5번째 손가락에 관절강직 현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 부위인 원고의 요골동맥에 협착 등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거씨병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시행은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대퇴동맥이 아닌 요골동맥을 통하여 시술을 한 것 자체를 두고 과실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9.9. 10:40경 시술을 마친 후 12:00경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시술 후 요골동맥에만 혈관폐쇄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척골동맥에도 혈관폐쇄의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원고의 기저질환인 버거씨병의 진행에 의한 혈관폐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이 남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