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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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327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종격동 양성신생물 진단 하에 입원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적 통증 호소하여 통증 치료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받은 후 시각통증 및 신경병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4. 01:16경 전날부터 좌측 흉통이 발생하여 B병언 응급실에 내원 후 심전도, 심장표지자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자 귀가하였음. ②등쪽 통증이 심해져 18:51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CT촬영 결과 하행 대동맥 뒤쪽에 약 5.7×3cm 크기의 종괴 소견이 나왔음. ③22:42경 피고병원 응급센터로 전원하여 추가검사 결과 종격동 양성신생물 등 진단을 받고 진통제 처방 후 통증이 경감되자 9.15. 04:30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다시 통증이 심해지자 17: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9.18. 주치의 집도하에 종격동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 및 통증 관리 등 치료를 받던 중 9.24. D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D병원에 입원 후 통증 경감을 위한 보존적 치료 중 10.6. 피고병원에 외래 진료 시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12.8. 피고병원에 다시 외래 진료 시 통증이 계속되고 심하다고 호소하여 주치의는 입원 조치하여 2015.1.1. 퇴원 시까지 통증치료, 피부과 및 정형외과 협진 등 통증 조절 등 치료를 시행하였음. ⑧퇴원 후 통증치료실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24. 오른쪽 다한증을 호소하여 3.4.부터 ㅈ대학병원 통증치료실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⑨9.2.부터 9.17.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왼쪽 등 뒤로 퍼지는 통증, 얼굴에서 상반신까지 땀이 안 나고 반대 측 상반신 과다 발할 양상을 보였음. ⑩9.23. ㅇ병원에 내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검사를 받았는데, 10.3.까지 입원 및 검사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⑪2016.3.25.부터 ㅅ대학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이전 치료에서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 및 용량 증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이 되었음. ⑫5.24.부터 입원 후 척수강내 약물 투입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현재 시각통증등급 4점 정도의 통증이 있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늑간신경의 신경병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입원 당시 원고의 증상에 대한 진단은 종격동 종양과 출혈이고, 조직 검사결과 최종 진단은 혈관종이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수술은 적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영상에서 신경초종이었으나 조직 검사상 혈관종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신경을 꼭 절단해야 하는 수술은 아니었으나 종양의 위치가 교감신경절과 근접해 있어서 술기 중 예기치 않게 교감신경이 절단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치의가 종양을 절제하면서 교감신경을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주치의에게 이 사건 수술 시행 시 술기상 과실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의 과실 여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이 발생한 직후인 급성기에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위 수술을 절재 부위 자체가 통각 신경계에 많은 손상과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라서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정상 반응인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원고의 통증이 심하게 지속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원고를 재입원시켜 통증치료실 등에 협진을 의뢰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바, 의료진의 조치는 시기상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주치의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신경손상의 가능성도 설명하였던 점, 원고의 교감신경이 절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통증이 반드시 교감신경 손상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치에게 교감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주치의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