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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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1003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장판막질환 진단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 및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 하에 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받은 후 경련 및 발작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손상 확인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H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지내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2013.12.12. I의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막협착 소견을 보였음. ②12.17. 추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18. 입원 후 심장초음파검사, 동맥경화도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컴퓨터검사 등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대동맥판막협착증, 당뇨, 고지혈증 등 진단하였는데, 망인의 좌심실 수축기능은 정상이었으나 대오맥판구 면적이 0.53/07㎠, 평균압력차이가 80mmHg, 대동맥판막 혈류 최대속도가 5.8m/sec로 각 측정되었음. ④망인은 당시 호흡곤란 및 흉통 증세가 있는 등 판막 협착이 심한 상태였고, 2014.1.13.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망인은 1.13. 15:45경부터 경련 증상을 보였고, 17:20경 발작이 있어 진정제를 투여하고 뇌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광범위한 뇌손상이 확인되었음. ⑥이후 일반적 지지치료를 받던 중 1.24. 13:47경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 : 개심술을 이용한 심장수술 후 뇌손상은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에 해당하는바, 판막수술 후 약 3%의 빈도로 뇌손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수술 당시에도 뇌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점, 망인의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이후 회복되지 못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개심술을 이용한 수술은 대수술로서 공기색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술을 전후한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망인에게 뇌손상을 예측할 만한 위험이 특별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합병증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망인에게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더라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망인에게 뇌손상이 의심되고 발작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이 뇌CT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을 전후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 다른 환자보다 뇌손상을 더 초래할 위험인자가 없었던 사실, 피고병원이 수술 전 날인 2014.1.12., 수술 후 1.13. 13:05 각 망인의 보호자에게 심장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과 사망률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