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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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2195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실조기수축 진단 하에 전기생리검사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 중 혈압 저하 발생하여 약물 주입 및 심낭천자 시행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우심실 천공이 발견되어 봉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 심실조기수축 진단을 받고 부정맥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 피곤함과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계속되어 2016.4.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심실조기수축 진단을 하여 전기생리검사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유하였음. ③5.12. 원고는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13:19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중 15:34 혈압 44/34mmHg로 떨어지자 15:35 도파민과 도부타민,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심장초음파 확인 후 심낭천자를 시행하였음. ⑤17:46 F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흉부외과 담당의로부터 우심실 출혈 동반 천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봉합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2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심장천공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 정도의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드물기는 하나 통상의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사실, 감정의 소견상 ‘우심실 천공 부위 주위로 직경 약 2cm 정도로 절제에 의한 조직변성으로 추정되는 심외막, 심근변색이 보임’으로 기술되어 있어 우심실 천공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절제 병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카테터의 과도한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심장 천공의 원인으로는 카테터의 과도한 조작 외에도 전극도자 절제 과정에서 병변 부위 온도의 과도한 상승, 병변부위가 얇은 경우, 시술 당시 고주파 전기출력량, 온도변화, 투여시간, 저항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시술 도중 원고에게 발생한 우심실 천공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카테터 조작 실수 등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중 심장 천공은 드물기는 하나 시술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합병증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앞서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과 예방가능성 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시술을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내용, 내용,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합병증의 내용과 정도, 합병증 발생 이후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