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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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100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구토와 복부팽만 등 이상증상이 지속되었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9.경부터 구토가 지속되고 잘 먹지 못하여 9.12.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산 과다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여 약처방을 받고 퇴원하였다. ②처방약을 먹어도 구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19.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9.20. 위내시경 검사를, 9.22. 위장 바륨 조영술로 망인의 위장을 촬영한 후 장이 막혀있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이었다. ③망인은 입원생활을 하던 중 9.27. 입원 이후 8일째 대변을 보지 못해 복부팽만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복부팽만은 호전되지 않고 이틀 뒤인 9.29. 망인을 신경과 병동으로 옮긴다는 연락을 받았다. ⑤10.7. 망인은 검은 빛깔의 이상한 대변과 혈뇨를 보았고, 10.8. 오전부터 구토증상을 보여 복부팽만이 지속되었다. ⑥16:00경 푸른 액체를 서너 차례 토하는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배는 더 불러오기까지 하였다. ⑦23:30경 망인은 복통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여 40분이 지난 10.9. 00:10경 의사는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⑧06:30경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을 호소하였고, 19:00경 의료진은 CT촬영과 중환자실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45경 촬영 결과 복부에 천공이 발생하여 이물질이 복강 및 복부지방까지 퍼진 상태로 위험하였다. ⑨21:30경 복통이 시작된 지 22시간이 지난 후 수술 결정을 하여 23:00경 보호자의 입회하여 수술을 시작하였다. ⑩수술 후 망인은 회복되지 않고 장천공 이후 복막염으로 전신에 퍼진 패혈증이 발생하여 2006.4.4. 패혈증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미 장폐색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망인에게 구토와 복부팽만 등 이상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10.8. 23:30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22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지연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망인의 사망까지 초래하였는바, 피고 의료진은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9.22.경 이미 위장 바륨 조영술을 통해 망인의 장이 폐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망인의 증상 및 상태, 급성 장폐색의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급성 장폐색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바, 의료진은 원고들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해태하여 원고들 및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6,668,44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