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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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76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퍼덕떨림 증상 및 지남력 저하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중환자실 이실 조치 및 신체억제대 적용하여 상태 유지 중 간신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종양 치료를 위하여 2015.12.4.부터 2016.10.3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술받았음. ②11.1. 구토증상과 전신의 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2.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11.18. 퍼덕떨림(flapping tremor) 증상이 심해지고 지남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망인이 갑자기 수액라인을 제거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 ④11.19. 망인을 중환자실에 이실 조치하여 11.24. 일반병실로 옮긴 후 11.28.까지 신체억제대를 이용한 강박상태를 유지하던 중 12.2.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체억제대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보건복지부 시행의 ‘요양병원용 신체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상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이 아닌 피고병원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의료진은 11.18. 망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시행할 당시 승낙능력이 없는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보호자인 아들 원고에게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점, 의료진은 망인의 간신증후군이 악화되어 11.28. 망인의 타인의 도움이 없이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낙상, 위해의 염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