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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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65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강검진상 혈액검사결과 이상지혈증, 위암 검진결과 미란성 위염 진단 하에 위장약 처방 후 산책을 하던 중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응급실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25. 3일 동안 지속된 심와부 통증 및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차 건강검진과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을 시행 받았음. ②혈액검사상 이상지혈증 항목으로 총콜레스테롤 208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중성지방 226mg/dL, LDL-콜레스테롤 129mg/dL이었음 ③위암 검진결과 위내시경검사결과, 위전정부 소만, 대만 부위의 위염 소견 및 비만평가, 흡연, 운동부족 영역에서 건강위험요인이 기재되었음. ④피고는 망인을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4.25. 5일분, 4.30., 5.7., 5.17., 5.30. 각 7일분의 위장약 등을 처방하였고, 9.22. 3일분 위장약을 처방하였음. ⑤9.23. 자택 주변을 산책 중 03:34경 갑자기 쓰러져 05:52경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119구급차로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06:49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지도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4.25. 심전도검사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5.30.경까지 피고가 처방한 위장약 등을 복용하고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피고가 심근경색증 등을 의심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추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는 동안 특별히 흉통이나 복통을 호소한 바는 없고, 달리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건강검진 당시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진단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추가 검사 및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망인에게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9.22.경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흉통과 관련된 심혈관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추가 검사 및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지도설명의무 내지 추가 검사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진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고지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9.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쓰리고 속이 쏠린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종전에 발생한 위장장애 외에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가 망인을 오진하였다거 망인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여 심근경색증을 고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고지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