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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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38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지속적인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보건소 내원 후 결핵 판정 하에 환자 등록 및 결핵약 처방, 복용하던 중 다른 병원 내원하여 간기능검사 결과 만성 B형 간염 진단 하에 약물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한 달 반 정도 지속되는 기침, 가래 증상으로 2014.1.3.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았음. ②1.10. 간기능검사를 하였는데 AST 수치가 48U/L, ALT 수치가 39U/L로 측정되어 결핵환자로 등록하여 한 달분의 결핵약을 처방받았음. ③1.23. 결핵약 복용 후 구토가 발생하여 1.24.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④망인은 복용 지시에 따라 결핵약을 복용하였으나 구토가 발생하여 1.27. 재차 방문하여 간기능검사를 시행 결과 AST 수치가 116U/L, ALT 수치가 93U/L로 상승하였음. ⑤의료진은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간기능검사를 하여 결과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결핵약을 복용하기로 하였음. ⑥2.4. ㅅ병원에서 간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AST 수치 72U/L, ALT 수치 87U/L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⑦2.5. 검사결과를 피고 보건소에 알려 2.10. 기존 결핵약을 다시 복용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였음. ⑧2.20. 피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열감을 호소하여 확인 결과 열이 없어 다시 동일한 결핵약을 처방받았음. ⑨3.6.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D의원을 거쳐 3.8. 간기능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음. ⑩의료진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결핵약을 간독성이 적은 2차 약제로 변경하여 투여하였음. ⑪망인은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3.21. ㅅ병원으로 전원 하여 간독성이 적은 2차 약제를 유지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받았음. ⑫이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간기능 저하로 복수, 의식저하 등 발생하여 결핵약 투여를 중단하여, 4.3.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만성 B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할 당시 간기능검사상 ALT 수치가 48U/L로 약간 상승하여 주의 깊게 약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이긴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나 정밀문진을 시행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교적 정상 범위에 가까워 결핵약을 변경할 정도의 중증 간질환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 보건소 의료진에게 만성 B형 간염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료진이 별도의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만성 B형 간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결핵약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결핵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하였다가 다시 복용하게 하는 시점에서 간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로 감소하여야 다시 결핵약을 복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1차 약제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면서 간독성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처방하였던 4가지 1차 약제를 한 번에 다시 복용하도록 지도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보건소는 간독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되는 투약 순서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망인에게 간독성이 발생하였다면 투약 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망인이 간독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핵치료를 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과 배우자가 2014.1.10. 처음 방문했을 당시 결핵약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안내문에는 간독성에 관한 미열, 식욕부진, 오른쪽 상복부 통증, 급성 황달, 급성 간 기능 악화 등 증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약물 복용을 끊고 연락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진이 위 안내를 한 이상 치료 도중에 이와 달리 강화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단, 치료 경과 및 과실의 경중, 망인의 기왕증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6,454,18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402,7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2,399,818원(74,856,883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10,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3,339,890원), 자(35,559,927원) (6)**합계 : 122,399,8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