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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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52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등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위장염 의심 판단되어 치료하였으나 위 내시경 검사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으로 확진 후 위절제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3.경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소화불량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일 복부 CT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 후 위장염 의심 판단되어 입원을 권유받았음. ②망인은 입원 거절 후 2013.3.7.경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9.13.까지 복부 CT검사, 위 내시경 검사 등 시행 및 처치를 받았음. ③9.26.경 ㅂ병원을 내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으로 의심되어 당일 조직검사한 결과 위암으로 확인되었음. ④10.8.경 ㅂ병원에서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은 후 치료를 지속하던 중 2015.4.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2013.6.경 실시된 복부 CT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변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2013.7.경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망인은 2012.9.경부터 소화불량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6.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 증상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6.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2]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2013.6.경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으므로 망인이 2013.6.경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모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상태 및 회복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모(20,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