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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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2090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정전이 발생하여 혈액투석기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수동 작동 전환하여 망인의 혈액을 몸으로 회수하던 중 경련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혈액투석 치료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기 단계 만성신부전증 상태로 2011.11.20.부터 피고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2.2.17. 07:30경부터 피고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09:24경 정전이 발생하여 혈액투석기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음. ③담당 간호사는 혈액투석기를 수동으로 작용하여 혈액투석기에 뽑혀져 있는 망인의 혈액을 망인의 몸으로 회수하였음. ④09:40경 망인에게 경련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0:02경 구급차를 통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⑤10:18경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등 여러 치료를 받았으나 22:3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위험방지의무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과 같은 의원의 경우 비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권장사항일 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혈액투석기에 무정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사실, 혈액투석기는 정전이 되더라도 수동으로 작용하여 혈액을 환자의 몸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실, 실체 환자가 혈액투석 치료 도중 저할압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혈액투석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혈액투석 치료 도중 정전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학계에 보고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은 말기 단계의 만성신부전증 외에 당뇨, 고혈압 등 병력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에게 정전 발생에 대비하여 피고병원에 비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거나, 혈액투석기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혈액투석기 조작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정전이 발생한 이후 망인을 5분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분 이상 정전이 지속될 경우, 환자는 수동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혈액투석기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정전 발생 후 2분 이내 또는 2분이 지난 후 즉시 환자를 수동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응급 상황에서 호흡보조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바리움을 투여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가 망인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수액 투여가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우선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수액 투여가 적절하였던 사실, 에피네프린은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망인의 혈압이 갑작스럽게 떨어졌고, 수액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적절하였던 사실, ㅇ대학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을 여러 차례 투여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투여한 바리움, 수액, 산소, 에피네프린 등은 모두 적절한 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