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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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07가단51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증으로 입원치료 중 신장투석 시술 중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중 2007.3.20. 신장투석 시술 중 뇌간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장투석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말기 신부전환자로서 사망 이전 약 1년 동안 피고병원에서 1주일에 대략 3회 정도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처치는 대체로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사전에 해당 환자에 대한 혈류량, 건체중, 투약계획 등 지시가 주어지면 그에 따라 투석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지시에 따라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장기투석환자의 경우 특별한 상환변화가 없는 한 통상 정기적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환자상태나 검사결과에 있어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처치방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가 피고의 지시 또는 감독 없이 망인에게 혈액투석시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