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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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단1056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및 미세침천자검사 결과 좌측 갑상선 유두상암 의심 소견을 보이자 갑상선 절제술 및 경부림프절곽청술을 시행받은 후 감각이상과 연하곤란 등 증상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 00내과에서 초음파검사 및 미세침천자검사(FNA) 결과 좌측 갑상선 유두상암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②7.8.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후 7.14. FNA 검사결과 검체에서 좌측 갑상선암 의심 소견을 보이자 7.19. 입원하였음. ③7.20. 로봇 갑상선 절절제술 및 변형근치 좌측 경부림프절곽청술을 시술받은 후 7.27.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목 부위 및 왼쪽 손가락 근 위약, 통증, 감각이상과 연하곤란 증세 등을 호소하였음. ⑤8.12.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연하장애 치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9.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부위는 경부 앞쪽에 위치하는 갑상선과 림프절이었음에도 경부 뒤쪽을 지나는 부신경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중 2011.2.경 신체감정 실시 중 신경근전도검사를 하였으나 경수부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9.8.12.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다가 9.7. 퇴원할 때까지 증상은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온 정황이 였보이는 점,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다소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임상의학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통상의 후유증과 합세하여 증상을 유발 또는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잠정적인 진단사실만으로 위 수술 과정에서 경부 좌측 부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림프절 절제상 과실 여부 : 임상의학상 갑상선암의 수술 이전에 경부림프절 등에 대한 FNA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다는 확립된 권고기준 등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는 점, 갑상선암은 경부림프절로의 전이가 비교적 흔하여, 갑상선 제거 수술시에 중안 경부림프절에 대해서는 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함께 절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측부 경부림프절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절제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점, 갑상선암 진단에 있어서 FNA가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이기는 하지만 약 5% 정도의 무시할 수 없는 위음성률을 보이므로 의료진이 측부 경부림프절에 FNA 검ㅅ를 실시한 결과 응성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측부 경부림프절을 절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경부림프절을 절제함으로써 입게 되는 신체적 손상과 경부림프절을 절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전이의 위험성을 비교형량하여 수술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경부림프절을 제거하기로 한 선택이 그와 같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환자 본인인 원고와 그의 가족들에게 병세의 상태, 수술의 목적, 일정, 개요, 수술 후 후유증 발생가능성 및 합병증의 위험성, 수술 후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는 수술동의서 및 특별서약서상 각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부림프절 절제와 관련하여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암의 근치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 중 수술 범위가 다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맡은 의사가 직접 손으로 주변 변형 림프절 절제술 등을 써 가면서 위 내용을 설명한 정황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의료진으로부터 경부림프절 절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