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5가합12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내원 및 처방약 복용 등 통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자 증상 악화 및 각혈 증상 발생하여 흉부 X-ray, CT검사 및 폐조직 검사결과 소세포암 4기로 판정 후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15. 기침, 가래 등 감기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슴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흉부 X-ray촬영 및 심전도 검사결과 경도의 심비대 증상 외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③피고는 기관지염으로 판단하고 혈압강하제와 기침, 가래 등 증상 완화를 위하여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하였음. ④망인은 기침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4.12.30.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⑤12.9. 흉부 X-ray촬영 및 심전도검사, 2004.9.7. 흉부 X-ray, 축농증 검사 실시 외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음. ⑥이후 망인은 각혈 증상이 일시적 호전되었으나 기침, 가래, 전신 등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 내원 후 진해검담제 소염제 감기약 등을 처방받았음. ⑦11.29. 망인에게 30일분 약을 처방하였는데, 12.6. 처와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31. 망인 혼자 내원하여 30일분 약을 처방받았음. ⑧그 후 망인은 기침, 가래, 흉통,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악화되고 각혈도 자주 나오게 되자, 2005.1.17. 00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X-ray, CT검사 및 폐조직 검사결과 소세포암 4기로 판정받았음. ⑨2.22.부터 항암치료를 받던 중 2.24. 폐암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발병한 폐문형 소세포암의 경우 폐암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흡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X-ray상으로 종괴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객담세포진검사나 CT촬영 등으로 보다 정확하게 폐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객담세포진검사나 CT촬영 등을 실시하거나, 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못할 경우 망인을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거나, 혹은 검체를 보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흉부 X-ray촬영만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충분히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 및 원고는 당시 사리분별능력이 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성 등을 경과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정밀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만으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당시는 망인이 각혈을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X-ray촬영을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으로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치료시기를 상당히 지난 후이므로 그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조기에 폐암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은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진단상 과실,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망인의 질병상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1,666,666원), 자녀3(각 7,777,777원) (3)**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