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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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4022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혈액순환 장애 및 저산소증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치료받던 중 발치 시술 후 염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14. 03:07경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후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고혈압, 당뇨가 있는 상태로 치아 발치 후 염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1]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 관계인 망인의 사망 관련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9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결국, 관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절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분쟁조정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 의료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저혈압 쇼크, 고혈당, 양쪽 폐의 폐렴, 패혈증 의증, 저산소증, 심한 빈혈 및 기저질환인 전립선암의 골전이 등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여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반면, 보호자인 원고는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를 요구한 사실, 망인은 저산소증이 심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적극적인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발치는 피고가 아니라 다른 의료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발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뿐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