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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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3가합165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 치료를 받던 중 타이레놀, 오그멘틴, 세프테졸 등 투여 후 의식장애 및 간성혼수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간성뇌증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수년간 B형 간염, 간경화, 당뇨병으로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12.4. 14:00 발열 등 감기 증세로 진료를 받은 후 16:0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흉부 X-ray촬영 등 검진결과 간경변증, 당뇨, 상기도 감염 등으로 진단하였음. ③피고는 15:00 오그멘틴 1정, 타이레놀 1정, 남바콜 1정, 리나치올 1정, 알트렌 1정 등을 경구로 각 투여하였음. ④16:00 하트만 수액 500ml에 세프테졸 2g과 비콤 1앰플을 섞어 정맥주사로, 18:00 트리돌 1앰플을 주사로 각 투여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21:00 갑자기 의식장애를 일으키자 피고는 간성혼수로 진단하고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여 당분, 전해질, 비타민이 혼합된 수액제인 아미노프라스민을 정맥주사 하였음. ⑥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한 후 22:20 응급실에 도착하여 23:30 1차로, 12.5. 01:30 2차로 락블로스 관장을 시행 받는 등 간성뇌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5.12.6. 14: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찰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망인 및 보호자들의 반대로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망인의 진술을 듣고 검진을 한 결과 망인의 증세를 간경변증, 당뇨,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한 다음, 상기도 감염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게 된 점, 상기도 감염은 흔히 말하는 감기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지병으로 당뇨병과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가 상기도 감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상용량의 약물 투여는 간기능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약물 투여 전에 간기능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의 진술을 통하여 망인이 수년간 B형 간염, 간경화,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약물 투여시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망인에게 정상인에 대한 적정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약물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약물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 심한 간장애 환자에게 상용량의 타이레놀을 투여하는 경우에 그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항생제인 세프테졸의 간독성에 대하여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점, 오그멘틴은 약물과 환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간독성이 나타나고 세프테졸의 간독성에 대하여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그멘틴과 세프테졸의 중복 투여가 심한 간장애 환자의 간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진해거담제인 리나치올의 간독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한 간장애 환자에게 상용량의 리나치올을 투여하는 경우에 일반인에 비하여 유해하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타이레놀, 오그멘틴, 세프테졸 등을 정상인에 대한 적정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약물을 과다, 중복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물 투여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초래되고 간성혼수가 발생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간성혼수 증세를 보이자마자 망인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망인에게 수액과 영양을 보충할 목적으로 아미노프라스민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다음, 즉시 응급구조차를 이용하여 망인의 보호자들이 원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약 1시간 20분 후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점, 망인이 도착한 후 1시간 10분이 지난 후 망인에 대하여 1차 락툴로스 관장이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간성혼수 증세를 보이자마자 즉시 망인의 수액 및 영양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 피고에게 단지 락톨로스 관장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만을 들어 응급초치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송 과정상 과실 여부 : 이송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에 큰 변동은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00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 등에 의한 기도 확보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상태가 그 이송 과정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차에 동승하여 그 상태를 관찰하면서 기관지 삽관을 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하여야 할 정도였다고 불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송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