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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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밀양 2018가합105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열,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입원치료 후 타 병원 내원하여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21. 13:14 발열,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아 11.23. 20:5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24. 07:04 K병원에 내원하여, 11.26. 01:00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병변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발응장애, 균형장애, 안구운동 및 호흡장애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발열,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보였으나 이른 감염성 질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위 증상만으로 피고들이 바로 뇌수먁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구음장애와 사시 등 증상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상은 위장병의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나 며칠 전 타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증상만으로 피고들이 바로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단 및 치료와 이 사건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수액 정맥주사, 항생제, 소염진통제, 진경제, 지사제 투여 등 대증치료는 실시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한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뇌수막염을 치료하지 못한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