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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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40709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소화불량을 주소로 치료 중 신경과 병동을 입원 후 병실을 이탈하여 정신과 약물을 처방 받아 모텔 객실에서 약물을 다량 복용 후 치료 중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5. 소화불량을 주소로 H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갑상선기능검사상 갑상선기능 항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4.20.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4.28.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소화불량 및 상세불명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5.1.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기능성 소화불량 추정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음. ④5.3. 07:02 기면, 어지러움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신경과 병동으로 입원 조치를 받았음. ⑤5.8. 08:00 망인은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예전부터 약물 처방을 받아왔던 I의원에서 30일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향정신용제를 처방받았음. ⑥12:56 대전 시내 **모텔 객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처방받은 약물 40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였음. ⑦13:36 H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12. 17:01 약물 중독으로 인한 횡문근육융해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리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이 과거 8년 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왔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 초기 망인의 자가약 약품 식별을 통하여 망인이 우울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아 왔음을 인지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정신질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우울 불안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망인의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시킬 경우 우울 불안 증상이 심화되는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은 불안증상이 심해질 경우 다시 복용 정도의 추상적 방침을 세우고, 원고 등 보호자로 하여금 24시간 병실에 상주토록 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치료 중에 망인의 입원 전 자살 시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라도 망인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에게 24시간 병실 상주 필요성을 재차 주시시켰을 뿐, 그 외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정신질환 증상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망인은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자살 시도를 하였고, 결국 사망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이 우울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증상의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망인의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시켰고, 망인의 입원 치료 중 망인이 입원 직전 자살 시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망인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위 의료상 과실이 망인의 자살행위와 결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자살을 시도한 후 발견되기까지의 과정과 더불어 망인의 치료 및 전반적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21.9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60,233,24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28,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178,596원(67,261,98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315,704원), 자녀2(각 10,877,135원) (6)**합계 : 51,178,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