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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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043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렴 소견 하에 항생제 처방 후 귀가하여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혈액투석을 위하여 입원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 되어 폐렴과 대사성산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허리 통증, 오한, 갈증 등 증상으로 2017.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후 폐렴 소견이 확이되자 입원을 권유 받았음. ②병실 사정으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2g을 주사로 투여 받은 후 경구용 항생제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음. ③망인은 이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중 전신 쇠약감이 심해져 혈액투석을 위하여 5.1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음. ④6.4. 새벽 화장실에서 배뇨 중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뇌 CT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⑤경과관찰 중 6.5.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혈관이식수술을 받았고, 입원기간 중 십이지장궤양, 당뇨, 만성신부전, 기침과 가래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⑥6.13. 17:30 회진시 폐음 청진상 기관지음이 거칠어 폐렴에 준하여 약물을 투여하기로 하여 20:38 약물 2g을 생리식염수 100cc에 혼주하였음. ⑦망인이 곧 심한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여 투약이 중단되었고, 20:39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20:47, 20:51, 20:54 에피네프린을 각 투여한 후 20:55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20:56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산소포화도는 88%였음. ⑨21:07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21:08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되었음. ⑩2018.4.5. 뇌파검사 등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정되었음. ⑪망인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던 중 6.20. 07:58 폐렴과 대사성산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피부반응검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약물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약물치료시 피부반응검사를 확인한 후 약물을 투여한 사실, 감정의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는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일반적으로 세팔로스포린에 대해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기본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임상의학계에서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와 관련한 피부반응시험의 효용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항생제 피부반응검사가 기본으로 권장되고 있지는 않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미 한차례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상반응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약물치료시에도 앞선 피부반응검사를 확인한 뒤 투여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위 약물을 투여할 때마다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약물치료시 망인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임을 알 수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에페네프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 응급조치이지만, 감정의 소견 및 감정서 모두 당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1차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심정지 발견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 후 약 8분 뒤에 최초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을 두고 다소 늦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분명한 과실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기관내삽관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초 시도에서 기도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결과만 가지고 이를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약물의 경우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고, 망인은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약물이 다른 항생제 약물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이상 반응률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약물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위 약물치료를 받았을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망인이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위 약물치료를 승낙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약물치료의 경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3,333,333원) (3)**합계 : 9,9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