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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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007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통이 진행되어 제왕절개술로 출산 후 태반박리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수축제 투여 및 전원 등 치료를 받던 중 양쪽 발의 수포 및 반상출혈이 발생하여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 이식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6.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진통이 시작되어 2011.4.10. 05:30경 입원 후 14:53경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분만 직후 태반유착 소견을 보여 피고는 손으로 태반을 박리하였는데 출혈이 다량 발생하자 15:00경부터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다. ③당시 자궁수축 및 소변량은 양호하였고 추가 출혈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6mg/dl로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 ④원고는 17:00경 맥박 수치가 100-150회/분으로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18:00경부터 양쪽 발에 갑작스럽게 수포 및 반상출혈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9:10경 원고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4.25.까지 양쪽 발에 발생한 수포 및 괴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등을 받았다. ⑥단층활영 및 세포배양검사 등 받은 결과 4.26. 괴저 의증, 상세불명의 수포성 질환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K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5.31. 양쪽 발바닥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6.14. 왼쪽 새끼발가락 제거 후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하였다. ⑧8.4.부터 10.1.까지 사이에 피부조직 이식수술에 따른 2회의 추가 수술을, 2021.1.26.부터 2.6.까지 사이에 왼쪽 엄지발가락 변형에 따른 절단 및 접합수술과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각 받았다. ⑨원고는 양측 하지 혈전성 정맥염으로 인한 괴사에 대한 피판이식술 후 피부결손상태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이후부터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지 전까지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있는 행위로 원고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과다출혈에 대한 수혈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어 색전증에 의한 괴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괴사 증상이 이 사건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